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임대차 대항력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주택을 임차해주었는데,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직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없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으로 선정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면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직원이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