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취득요건 문의드립니다 | 로앤굿

Question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임대차 대항력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주택을 임차해주었는데,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저의 후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직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요건이 없을까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으로 선정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면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직원이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