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무료전화상담받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월에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사실 주택을 임차한 목적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기존에 대여했던 금원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Answer 1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제1조 ), 법 제3조 제1항 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법 제3조의2 제2항 에서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088 판결). 그러므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