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법률상담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입니다. 한국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지만, 임대차 주택 대항력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있는 곳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대항력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으로 오면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 다시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