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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주택에 입주하게 됐는데요, 대항력 취득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할 당시에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주민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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