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주택에 입주하게 됐는데요, 대항력 취득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민등록을 할 당시에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주민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각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