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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질문있습니다

2020.01.27

임대차 법률에 질문이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대항력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캐나다에 같이 사는 어머니와 함께 이번에 한국에 입국해서 약 2년 동안 거주하게 됐고, 그 사이에 살 집을 찾게 됐습니다.

집을 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는 동안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1.22.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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