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질문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 법률에 질문이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대항력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입니다. 캐나다에 같이 사는 어머니와 함께 이번에 한국에 입국해서 약 2년 동안 거주하게 됐고, 그 사이에 살 집을 찾게 됐습니다.

집을 찾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는 동안 임대인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리가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5.1.22.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