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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임차주택 강제경매 신청 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 해야하는지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문제 때문에 법률상담을 문의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걸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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