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변호사님과 임대차 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는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인 저는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