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제 채무자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제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주택은 현재 양도되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상태입니다. 그럼 가압류채권자로서 저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