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 요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과 적법한 임대권한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 변호사님과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어 그러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에 적은 임대인은 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