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께 일부 대지 경매 시 임차인의 경매대금 우선변제가능성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제가 계약했던 임차주택의 대지에서 여러 필지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지만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저는 임차인으로서 대지 경매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대차 변호사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