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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변호사님께 일부 대지 경매 시 임차인의 경매대금 우선변제가능성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제가 계약했던 임차주택의 대지에서 여러 필지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지만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저는 임차인으로서 대지 경매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임대차 변호사님께 문의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이 경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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