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 우선변제권 행사 기준 시점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저는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강남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문제 때문에 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주택임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입니다. 저는 처음 계약을 했던 시점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건물에서 평화롭게 잘 살았고, 건물이 만족스러워 계약을 갱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볼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