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와 전대차 사용 수익에 관한 건입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전화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 사이에 하고 싶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멀리서 살기에 부담스러워 잠깐동안이라도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비어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사용ㆍ수익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대인인 건물주의 동의 없이 급하게 진행됐지만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이해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일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