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2015년에 맺었습니다. 계약이 꽤 오래되어 이번에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가족들 건강 문제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이미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 이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행사할 수 없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