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법률상담 구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광진구에서 법률상담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2016년에 맺었는데 사실 계약한 곳은 광진구가 아니라 노원구였습니다. 제가 계약한 목적은 실은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려던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걸어두었던 그 노원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