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8년 11월에 임차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정이 생겨 계약한 건물에 대해 간접점유를 하게 됐습니다.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나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