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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러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인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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