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러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전대차 계약을 맺고 지인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기로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