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대항력은 상실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주택임차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저는 같이 사는 어머니와 함께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사정으로 제가 잠깐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나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임차인 甲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 甲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