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대항력은 상실되나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주택임차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저는 같이 사는 어머니와 함께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사정으로 제가 잠깐 한 달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며 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임차인 甲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 甲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