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여부 질문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임차인으로서 2017년 3월 30일 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임대인인 줄 알고 계약한 사람은 임대인의 사촌이었고, 임대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식 주택소유자는 아니지만 당일에는 자신이 친척의 대리로 나온 것이니 상관없지 않냐고 그럽니다. 그럼 임차인 저는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임차인 甲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