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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항력취득 문의

2020.01.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서울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30일에 보증금 5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지 문의해야될 상황이 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인 법인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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