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얼마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주변에 물어보니 주민등록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한편 동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