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선 저는 얼마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어서요, 주변에 물어보니 주민등록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함과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나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한편 동법 제3조의2 제2항에서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