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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시점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대인입니다. 얼마 전에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거라 대항력 취득시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제 임차인은 저와 계약해서 2017년 1월 2일에 주택을 인도받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2017. 1. 2.의 다음 날인 2017. 1.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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