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시점 질문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법률은 아는 게 없어 그러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2017년 1월 2일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5일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럼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때 ‘그 다음 날’은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2017. 1. 5.의 다음 날인 2017. 1.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