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시점 질문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 법률은 아는 게 없어 그러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2017년 1월 2일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5일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럼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 때 ‘그 다음 날’은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2017. 1. 5.의 다음 날인 2017. 1.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