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할 수 있는 제삼자의 범위 문의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지를 임차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 문의하고 싶은 게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항력도 갖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걸 듣게 됐습니다.
건물의 토지 소유자는 임대인이 아니었고, 임대인은 토지사용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할 수 있는 제삼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건물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소유권을 제약할 수 없고,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제622조 제1항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에서 그 임차권의 대항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