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행사 관련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변호사님 무료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주택의 대항력을 행사하고 싶어 그러니 전화로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임차인으로서 2017년 1월 3일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9일,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 그러니까 2017년 1월 4일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고,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이전인 2017. 1.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