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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배당과 대항력의 소멸여부 관련 법률상담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배당을 신청하고 싶어 알아보다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계약을 맺을 즈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에 배당에 많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정작 제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봤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대항력은 이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추가로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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