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배당과 대항력의 소멸여부 관련 법률상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 제가 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배당을 신청하고 싶어 알아보다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계약을 맺을 즈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경우에 배당에 많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정작 제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해봤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대항력은 이대로 소멸되는 건가요? 추가로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