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 때문에 그런데, 도봉구 임대차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도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가급적 도봉구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2년 전에 맺었고 현재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직업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합니다.
제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뭔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