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의 승계와 대항력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동거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저희 둘다 황혼에 홀몸이었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어 결혼신고 없이 동거하고 지냈습니다. 그녀랑은 죽기 전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교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자식은 따로 없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동거인 명의로 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같이 살고 있던 사실상의 배우자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권 승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던 사실상의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사실상의 배우자도 임차인의 사망 후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