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와 대항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관해서 임대차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 사정상 약 1달 정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방을 알아보던 중, 1달만 주택을 임차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1달만 주택을 일시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의 의미가 중요한데, 동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달의 기간이 일시사용으로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일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