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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세와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제 막 20살이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미등기 전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근처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직 등기는 안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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