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세와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미등기 전세와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어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원룸을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