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로앤굿에
회원가입하세요.
무료로 가입하기
변호사 견적을 받고 싶다면? 가입하고 이용하기

미등기 전세와 대항력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미등기 전세와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어서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여 원룸을 구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집주인과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등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