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난 후 대항력취득이 가능할 지 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주변에 임대차 전문변호사를 찾기가 어렵고, 믿을 만한 사람 찾기도 어려워 이렇게 글 남깁니다. 보시고 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3년 전에 했고, 현재는 임대차기간동안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제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 동안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대차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