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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권정정과 대항력 취득시점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임대차 대항력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주택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임차인과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제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였고,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주민등록을 최초로 한 날짜인가요, 아니면 주민등록이 정정된 날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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