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의 종국적 이탈과 대항력 관련 무료법률상담 요청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대차 문제 때문에 관련 법률을 찾아보려 해도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을 맺고 얼마 뒤에 주택의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의 종국적 이탈로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대항력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대법원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재전입 이후에 대항력을 새로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