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과 대항력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대항력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저는 서울에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오래 준비했고, 얼마 전에 마음에 드는 주택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전에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남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가 종료 된 뒤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싶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된다면, 저는 언제쯤 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없고 임차권등기를 마쳐야만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