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동의 받은 전대차와 임차인의 대항력에 대해 알려주세요.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양천구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전대차에서 임차인 대항력에 대해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고, 대항력도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제 사촌인 전차인에게 주택을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제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간접점유자이므로 그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는 없고, 적법한 전대차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