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변호사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대항력 주장 방법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임차인 대항력 관련해서 법률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고, 그렇게 대항력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저에게 소유자임을 근거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명의수탁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인도를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