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전화상담 바랍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전화상담을 바랍니다. 전화는 저녁 5시 이후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11월에 담당공무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서의 기재내용에 호수를 특정하지 않아 수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요구한 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만약에 그 수정된 내용이 수리되었다면 주민등록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대법원은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고인이 전입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925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甲의 주민등록의 효력은 수정된 전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