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배당 요구 시 신의칙 위반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조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 저는 얼아 뒤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A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말할 때, 제가 보증금을 잘못 기억했습니다. 제가 다른 보증금이랑 헷갈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벌써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됐습니다.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는 위 진술상의 액수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혹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또는 위 진술상의 액수를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임차인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진술한 임차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반환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