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질문 | 로앤굿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차 문제 관해서 질문 몇 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 1월 30일에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1일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A라는 사람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후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B라는 사람이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가서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근저당권자였던 A인가요, 매수인 B인가요? 아니면 예전 건물주인가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아 양수한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甲은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16. 1. 30.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인 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