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얼마 전에 임차보증금 문제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요청했는데 전문변호사가 아니라 제가 더 고생했습니다.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서 가급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2016년 1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주로 알고 계약했던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건물주였던 것입니다.
제가 1년 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때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