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의 배당 범위 관련 질문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임차인의 배당 범위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우선 강원도에 제가 저당권을 설정한 주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은 막대한 빚 때문에 현재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의 소재불명으로 상당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부동산에 관한 월세 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 등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07.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