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로 배당을 받지 못했어도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로앤굿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부동산에 전세권과 임차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다른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란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전세권은 그럼 소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입니다(대법원ㅤ2010. 6. 24.ㅤ선고ㅤ2009다40790ㅤ판결 참조). 다만, 어떤 식으로든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전세권에 기한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참조).따라서 전세권은 이전 경매에서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운 경매에서는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