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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로 배당을 받지 못했어도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저는 얼마 전에 부동산에 전세권과 임차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다른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란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새로운 경매에서 다시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전세권은 그럼 소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전세권자로 배당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입니다(대법원ㅤ2010. 6. 24.ㅤ선고ㅤ2009다40790ㅤ판결 참조). 다만, 어떤 식으로든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전세권에 기한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전세권은 해당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참조).따라서 전세권은 이전 경매에서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새로운 경매에서는 이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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