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다가구주택 내 다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설명의무에 관해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을 도와주실 변호사분이 계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 문제가 어려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저희 집은 총 13세대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한 가정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소액배당금 등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설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생각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싶은데 공인중개사는 그게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제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공인중개사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자에게 손해배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