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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의 한도에 대해 전화상담 해주세요

2020.01.27

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이랑 전화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부지가 은행의 근저당권 행사에 따라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에서 해당 주택과 부지가 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제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배당받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의 한도나 범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3항은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에다가 매수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몰수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 금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참조).따라서 낙찰대금 이외에 매수보증금의 이자, 몰수보증금, 집행비용 등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배당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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