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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친인척인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 상담 요망

2020.01.27

저는 광주에 있는 빌라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변호사님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입차한 빌라는 저의 삼촌 소유이긴 하지만 2년 전 입주 당시 다른 세입자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 때만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촌의 빌라가 경매 진행 중인데 임대인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고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보증금의 지급 내역이 은행 거래 사실 등으로 증명되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리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해당 주택의 임차보증금액이 다른 임차인들과 비교해볼 때 과소하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사이라는 사유만으로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가 배척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고단19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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