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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과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 무료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2020.01.27

무료전화상담이 필요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화는 하루 중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이 너무 올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생활 광고지에 “급전세” 로 보증금 3,400만 원인 급매물이 있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근저당권이 많기는 하지만 3,400만 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해주는 보증금 범위 내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합니다. 집주인 말대로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서울의 우선변제금은 보증금이 1억 원 이항인 경우, 최대 3,4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미 시가를 초과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지역 전세 보증금의 시세에 비해 사안의 아파트 보증금이 과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증금 금액도 현재 서울지역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중 최고액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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