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대차변호사님에게 근저당권의 설정 시기와 소액임차 보증금의 관계 질문 있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에 2017년 4월 2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많이 멀어서 광주 지역 임대차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빌라에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현재 2016. 3. 31.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의 빌라에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 근저당권이 설정 당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규정의 적용 시기에 따라 질문자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