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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권과 주택임대차위원회 문의드립니다

2020.01.27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운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 1천 정도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제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라는 게 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이 지역에 설립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말이 신용이 안 가서 여기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01.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2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치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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