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질문.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던 차에 전문가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역임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제4항은 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대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며,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