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조정 신청 방법 질문 | 로앤굿

Question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로앤굿

변호사 · Accepted Answer

로앤굿 변호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합니다)의 심의?조정 사항을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자의 위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도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