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목적 소액임차권의 설정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로앤굿
작성자 비공개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안녕하세요. 소액임차권 설정과 관련해서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에서 고기를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처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매입처 사장님이 집을 구하고 있던 제게 자신 소유의 집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고 보증금은 기존 미수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게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로앤굿
변호사 답변
2020년 1월 27일 9:06 오전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배척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참조).